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 1995서2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전5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1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진 여부(기각)국심1995경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77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실지양도가액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위 4인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456 · · 주문 분류 취소 · 갑종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지였던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의 이주비용과 무단점유변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주거이전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