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5중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5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이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8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국심1995광4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주택의 취득시기 및 등급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된 급료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최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 취득가액을 아파트 준공당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매출원가)로 176,967,575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17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중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 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33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