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6.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국심1996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93,755,000원인지 아니면 189,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과 부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우선 분양받아 분양금을 불입하던중 이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6경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1.1.17)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자에 대해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실지소득자가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777,800,000원이 사채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40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기기 매입금액중 37,610,900원을 가공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5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1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면서 그 기준시가 결정을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으로 보고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