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유류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7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7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2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0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2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ㆍ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 2014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2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조심2014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제보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4광25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29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는 ○○○ 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부인하고 주요경비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등기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 기준시가, 저당권 등 설정가액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1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물류용역 매입이 전액 물류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31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조심2014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7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유류거래에 대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부분하도급이 아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