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체불임금을 대위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채권대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여금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계좌 입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것을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할ㆍ합병을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당좌수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ㅇㅇ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3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3전49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급한 용역 및 재화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이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의 과다계상 여부 및 회수금액의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