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비교토지의 경락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ㆍ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로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중 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에 지급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모회사에 지급한 상품구매대금에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이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조심201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연금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도(폐업, 법인전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유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간주공급 시기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1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동일한 과세사실에 대한 중복과세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4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