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조심2014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장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2014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점으로부터 받은 개설운영회비ㆍ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시설비품 등의 가액은 실제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4중0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광07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07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07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비용과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7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07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