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9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산정시 관계기업간 내부거래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8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조심2014부02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모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묘지사용권의 양도가 채권의 양도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조심 2012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협회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4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의 당부조심 2014전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농자재를 일괄구매한 후 동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에 대하여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35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