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를 밝히는데 있다.(취소)국심1996서22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8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일인 91.4.1.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3.12.2. 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3.12.8. 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산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기각)국심1996부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구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OO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광10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7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79.12.31인지 아니면 91.4.2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는데도 불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4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청구인이 서면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후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