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제3자라고 확정한 판결을「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7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전입액의 수익귀속시기가 원본전입시점인지 수익증권 처분시점인지 여부조심2014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2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2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6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2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조심2013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ㅇㅇㅇ백만원을 토목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인지 여부조심2013서42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광45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중4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 중 국내거래처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전액이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수혜법인의 직접적인 주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985 · · 주문 분류 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추가 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