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7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점에 대해서만 무상지원한 인테리어 시설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중46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수취한 예수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아닌 대물 변제로 소멸된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연접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과세조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없이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공급한 장어 공급가액은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4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여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37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초 결정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3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