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구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조심 2011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전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조심2013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36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구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2전5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와 중복조사인지 및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조심2013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OOO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OOO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조심2012서46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ㅇㅇㅇ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ㅇㅇㅇ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조심 2012서46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대가가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OOO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OOO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조심2012서46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42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