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O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4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쟁점주택)의 합산면적(104.04㎡)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2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0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문제(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6경3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 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04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7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1.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인 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과세연도의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69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6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