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2013전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조심 2013서10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9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전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등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3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여의 손금 인정여부조심2013부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6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4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