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결정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경정(환급)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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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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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98 (<time datetime="2015-03-19">2015.03.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