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3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213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여부(기각)
  국심1996부18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52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17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4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전084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1373 · 1997.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의 여부 (기각)
  국심1997서091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6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272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광088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85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3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71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구237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3848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315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152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254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6경329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21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08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4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223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6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기준시가 과세시 자본적 지출액 인정여부(기각)
  국심1996경26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1○○8지분을 양도한 것인지와2) 청구인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85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22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13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22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17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89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부113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5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3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46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376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 3부동산에 대한 거래에서 각각 55,000,000원과 37,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53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7경0064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9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ㆍ감가상각비 등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74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96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122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165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부1963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232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000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