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시부인 및 간주임대료 계산(기각)국심1999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기각)국심1999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차입금 여부(경정)국심1997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미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경정)국심1999서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9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3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양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8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경정)국심1999광0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 임대용 주택 1동,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기각)국심1999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가(高價)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