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로 인한 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광2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기각)국심1999경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1999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시 양도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 건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계장치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3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미등기토지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경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년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6.1.1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0OO2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수수료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3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액의 손금산입시기(경정)국심1999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