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기각)국심1999경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를 청구인의 확정된 수입으로 보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8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광09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국심1999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구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1999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경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18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전체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전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국심1999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6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주택복합건물의 지하층을 주택임대시 주택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2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7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25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부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9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중02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 1999서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