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2채의 빌라가 1개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고시원(일반건물)으로 신고한 이 건 건물 2～4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4개 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약서가 청구인의 실제 취득계약서이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매매계약일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前)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30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청부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인19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ㆍ건물을 일괄 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조심 2019서27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