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0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추계결정에 대한 타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기각)국심2000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전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유적지에 편입된 토지를 향토유적지 지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부과한 가산금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01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초과법인이 타 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국심1999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 1999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등(취소)국심2000서1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여부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06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인정상여 해당여부(경정)국심1999서22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9중25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던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1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3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0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