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시기(경정)국심2001서31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1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1구2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게 부과 여부(취소)국심2001중2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수지보고서에 의한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구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30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1서2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 매입은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2001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2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의 무상 대여(기각)국심2001중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1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공시지가 5%)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영장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의 O부(경정)국심2000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부과제척기간(경정)국심2001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가 잔금지급약정일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의 결손금 통산 여부(경정)국심2001중248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사실조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3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지분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서2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1구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OO서를 위장매입세금OO서로 보아 필요O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O정)국심2001중24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제외여부(기각)국심200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당부(경정)국심200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