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전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소득자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경정)국심2003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광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취소)국심2003부18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초과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주소지 관할서에 환급요구가능한지(기각)국심2003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관련 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기각)국심 2003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후에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3서2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정성(취소)국심2003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 2003중1959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재생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전1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 3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9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취소)국심2003서1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구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던 노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료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3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권리금,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경정)국심2003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받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여부(경정)국심2003광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경정)국심2003서15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