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실권주를 신주인수법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조심 2016서22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1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23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도농복합시의 읍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식명령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6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6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합의금은 당초 과다계상된 용역계약 관련 금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22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