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경정)국심2003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주식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경우 조경수 등을 식재한 토지를 예식장과 별개의 토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대...(경정)국심2003전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35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건물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3중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3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기준(경정)국심2003중17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서29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필요경비에 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국심2003부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락커룸의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판단(기각)국심2003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기각)국심 2003구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과세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중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지목 여부(기각)국심2003중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3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