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양도가액에서 *억원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조심 2016중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2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41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조심 2016광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3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실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할차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로 취득할 수 있는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9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전3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3동)이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한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