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40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공급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취소)국심2004서03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국심2004서1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국심 2004서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기각)국심2004전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후 나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4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차감 여부(경정)국심2004서25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24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4중23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4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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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4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광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국심 2004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2004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국심2004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보험가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파악 등에 필요한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02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4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