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처분청 제출자료를 보면 처분일은 1989.4.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은 1989.6.21로 되어 있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1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 건 오피스텔의 청약금을 받은 때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임대수입누락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누락금액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전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한 후 각 12분의 1로 공유지분 표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현물반환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1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더쉽대가에 대한 소득을 국내국외업무발생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광0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2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바둑수강생에게 제공한 바둑강의용역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0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3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2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는 바 이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O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한 운동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1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으로 임직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매입한 파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20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기각)국심1989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수리대금 20,246,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198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O당하는 전기자재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169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감리 감독용역을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광13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선박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출의 이행이 없어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더쉽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89구1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