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건물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1필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4부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국심2004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산 양도가액의 판정(기각)국심200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확정판결 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국심2004구24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예치금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국심2004서27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의 적부(경정)국심2004서28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주식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4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기각)국심2004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9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경정)국심2004서28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계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4전41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전359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3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1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1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3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취소)국심2004중2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여부(취소)국심2004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광40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소유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경정)국심2004중4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상속한 임야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