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전약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볼 것인지 및시공건설업자가 도급자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상의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0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위 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사(대표 ○○○)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했다 하여 동매매업에 대한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0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대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가 있더라도 재화의 실지 매입사실을 나타내는 화물운송자료와 대금지급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및 거래비용을 나타내는 장부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 환급받은 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쟁점건물)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료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분양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경정)국심1990서24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부 및 과세누락으로 인하여 88년도 1역년의 과세된 공급대가가 없을 경우 89년 제2기분을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2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0부24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공급가액은 전혀없고 과세매입세액만 거래징수당한 이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부동산내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4,999,935원의 철판을 청구외 ○○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사 및 ○○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3인이 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대용건물등의 양도가 포괄적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및 사업폐지후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건물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매매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8.2기중 ○○물산에 공급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구2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