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38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중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38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의 비용외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비용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5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여부(기각)국심2005전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국심2005구35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42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부증여시 양도차익 적정여부(취소)국심 2005서2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 면허를 취소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 1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 5,000원(액면가)이 시가 보다 낮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전 양도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6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각)국심2005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기각)국심2005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계산(경정)국심2005서23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중12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국심200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국심2005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 여부(취소)국심2005중43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