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제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6광15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환급신청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여부(취소)국심2006중1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1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기신고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년간에 걸친 다수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6중20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현장 책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0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 등(경정)국심2005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국심2005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기각)국심 2006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7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서17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기각)국심2005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3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