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OO인이 OO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OO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일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동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2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9년 제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고재화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9년도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연마주식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소급하여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실물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에 대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의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3경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양도한 날을 폐업일로 보고 이날로부터 25일내에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0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 등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