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3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국심2006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여부(기각)국심2006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주택의 취득가액과 토지조성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당부(기각)국심2005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음(기각)국심2006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200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시가(기각)국심2005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2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취소)국심2006서0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당부(기각)국심2006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여부(기각)국심2006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비율이 매입액 대비 32.21%일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프로씨름선수가 다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경우, 그 귀속시기(경정)국심2006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3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2006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자산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부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1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5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3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