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개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 신도시 통신선로 이설공사의 공급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6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3경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구2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골프장 코스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O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구축물 조성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5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780 심판결정국심1993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출이 실제 청구인이 수출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기각)국심1993전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전26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수입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토목설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고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4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과세기 간에 단 회 신축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 업으로 본 사례(경정)국심1993부2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을 경영하던중 년내에 동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판매일보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도분 매출누락 980,688,251원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회사가 쟁점건물의 일부는 지점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정부의 5?8부동산 매각조치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