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설치공사 중 토지조성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ㆍ판매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9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중 595,533,449원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체 매매총이익율이 산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전에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30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3동을 신축하여 2동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93.2.27. 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93.6.8.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28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조 제2항이 92.2.3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신고한 금전등록기영수증 발행분 과 용기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8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년 제기분 공급가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92년 제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의 임대사업을 90.6.5 개시한 것으로 보아 ’9.기 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89.12.14 주택조합이 윤ㅇㅇ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5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3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