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31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가 가등기일로 소급될 수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02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공사대금의 수령일자 및 금액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2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79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5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운영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사업에 공하던 일부차량을 양도하고, 지입을 받은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단지 관리OO이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구25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2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2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종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26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0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씨앗의 판매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3∼88년 부동산을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2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포기후 감가상각 자산(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과세사업(수출)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00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8.1 ∼ 92년6월 부동산을 19건 취득, 8건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일인지 또는 가스공급일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28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2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29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