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6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84.2.1 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9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도변경한 면적 26.3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투기거래로 보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59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상대방을 청구외인으로 볼 것인지 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3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89서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89중0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4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O1989부0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쟁점 토지 양도가액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