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김치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부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후 이를 원재료 공급자에게 다시 납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국심1994서29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1-"92년 청량음료 무자료매입액을 78O만원(청구인 주장 : 50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32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인에게 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개 사업장을 양수한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함(경정)국심1994서294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재고자산의 가액을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8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매각대금 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사례(기각)국심1994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판매분 89,108,100원, 외상판매분 32,488,000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고지처분이 아니라 하여 취소한 사례(취소)국심1994경37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배분시 면적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금액 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3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하던 국유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청구인이 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국심1994구4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93.2.25자 및 93.5.10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등과 다른 날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33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월별결산보고서(객실 판매현황 및 수입내역) 및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와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4서4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국심1994구4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696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및 토지의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토지 및 건물가액을 청구인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기간 중 신고된 누적 부가가치율(-3.4%)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2.5%)에 미달되고 제장부 등의 제시가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에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년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종료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O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34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여부(취소)국심1994구3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지분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여관의 대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지 여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유사의료 행위는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9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분양시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7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후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