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7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17,744,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다가 기존주택에 2층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당시 고시된 당첨권 기준시가(27,000,000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한 환지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로 취득한 아파트, 준공전 양도 경우 단순한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6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 304,000,000원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금 45,331,330원이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보상받은 아파트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1989서1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7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상 철거건물 취득가액 산입 여부(취소)국심1989서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내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당해년도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6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여부(경정)국심1989중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89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국심1989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