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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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사업자 여부(취소)국심 2007중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1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6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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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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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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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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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의 지하층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 토지 자경여부(기각)국심2007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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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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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국심2006부3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