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작업의 2분의 1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구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44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광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4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6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45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6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검침사업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6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부터 감면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31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0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와 쟁점주식 양수 거래의 실질은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교환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2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조심 2017부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2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