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조심 2017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28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ㆍ과소발행하였다 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1개월 정지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은 건물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전액을 건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공익재단 출연이 지연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조심 2017구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152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광26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6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79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2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