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30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10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28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7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전295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변호사 명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조심 2017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실지 채무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ㆍ영농시설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구3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받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사전안내가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8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14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27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2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