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2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22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2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토지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5,300,000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22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납부액등 2,860,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자가공사비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외인외 9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된 세액을 그후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교환가액에서 그 건물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9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느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공사비 79,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2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필지의 토지양도시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고없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여부(경정)국심1989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 당부(경정)국심1989서18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