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국심1994서55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2.19 준공한 당초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OOO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사업기금으로 건설한 석유비축시설을 국가재산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판매업등록자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판매사업을 하고 명의자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경우 적법한 신고인지(취소)국심1994중33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주택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6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취소)국심1994광3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결산서상 상품재고와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의 차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소매업자의 사업장이 소속한 방문판매업자들은 당해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화장품소매업자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천과 군포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군포사업장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부천사업장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천사업장에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국심1994부4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 건설용역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 서류을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 매각자료금액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 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파괴검사사를 고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파괴검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적용함(취소)국심1994부51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시운전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8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여부(취소)국심1995경00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축건물의 자가사용면적(면세)과 임대면적(과세)을구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로 보므로 그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안분계산함은 정당함(경정)국심1994경60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과 하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비춰볼때 공급가액 중 일부가 1차공사 하자보수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1차공사대금으로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나머지는 2차공사대금으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므로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가 업무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 건물을 층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층은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기로 하고나머지층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기로 하는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8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지급시 그중 1인은 자기지분율에상당하는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른 1인은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렌탈한 경우, 실제 지분율은 직접 지급한 금액과 렌탈금액을 합한 비율로 보아야 하므로 렌탈금액을 공동건축비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비율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중45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공급자가 ○○○건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경44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0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 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