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조사관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와 별도로 당해 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구0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1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000평중 ○○으로부터 취득한 0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토지 00평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1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6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채권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의 거래로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금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미등기전매한 토지가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0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1자로 보고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