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수임료에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공제받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공제를 적용받던 쟁점세액공제액이 개정된 조특법에 따를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60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포괄양도한 비품 등 기타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8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의 딸이 각자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와 지상의 쟁점건물을 동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하고, 그 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안분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쟁점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8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불이행 합의금 및 수목보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404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02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에 따라 담보된 채권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부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