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절공사 수입금액(미수금)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의 면제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변경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38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세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광2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구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광28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 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부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유상증자대금 차용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 지급이 개시된 쟁점연금보험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조심 2017서339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을 대손세액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8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 및 수취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3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양도 구두계약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전42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11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사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