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과 환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비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08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1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조심 2017부2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받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0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3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6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 외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전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착오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차연도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5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추가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탁거래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이 사실상 본ㆍ지점 관계에 있어 OOO이 제공받은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